📘 영주허가 신청 완전 가이드
〜취업·재류 기간의 제한이 없는 ‘영주자’ 비자를 목표로 하는 분들께〜
1. 영주권(영주자 비자)이란?
‘영주자’는 입관법 제22조에 따라 재류 활동과 기간에 제한이 없는 자격입니다. 취득 시 비자 갱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취업, 창업, 주거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인과 거의 대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.
2. 영주권 취득의 메리트
-
✅ 기간 제한 없음: 비자 갱신 불필요 (7년마다 재류카드 사진 교체만 수행).
-
✅ 취업의 자유: 직종 제한 없이 이직, 창업, 부업이 모두 자유롭습니다.
-
✅ 사회적 신용 향상: 주택 담보 대출(Mortgage) 심사가 매우 수월해지며 신용카드 발급이 용이합니다.
-
✅ 가족의 안정: 배우자와 자녀가 비자를 받는 과정이 간소화됩니다.
📋 영주허가 신청의 3대 요건 (원칙)
영주권 심사는 일반 비자 변경과 달리 법무대신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.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전문가의 전략적인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.
① 소행이 선량할 것 (준법정신)
-
범죄 경력 및 입관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.
-
교통 위반 주의: 사소한 위반이라도 횟수가 많으면 불리합니다. (음주운전, 무면허는 치명적)
②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할 것 (경제력)
-
연봉 기준: 단신 기준 연 300만 엔 이상 권장 (부양가족 1명당 약 70만 엔 가산).
-
안정성: 정규직 여부 및 최근 3~5년간의 소득 증빙이 중요합니다.
③ 일본의 이익에 부합할 것 (공적 의무)
-
재류 기간: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거주 (그중 5년 이상은 취업 비자 등).
-
의무 이행: 세금(주민세, 소득세), 연금,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. (최근 2년 내 미납이나 체납이 있으면 불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)
💡 한국인 대상 특례 (기간 단축)
일본인의 배우자: 혼인 후 3년 경과 & 일본 1년 이상 거주 시 신청 가능.
고도전문직 포인트: 70점 이상은 3년, 80점 이상은 1년 거주 후 신청 가능.
🆚 영주권 vs 귀화(국적 취득) 차이점
| 항목 | 영주권 신청 | 귀화 신청 |
| 국적 | 한국 국적 유지 | 일본 국적 취득 (한국 국적 상실) |
| 성격 | 체류 자격의 변경 | 일본인으로서의 신분 취득 |
| 여권 | 한국 여권 사용 | 일본 여권 발급 |
| 선거권 | 없음 | 있음 |
| 절차 | 입입국재류관리청 (입관) | 법무국 (국적과) |
🛡️ 등록지원기관: 시오나가 사무소의 특별한 서포트
저희 행정서사법인 시오나가 사무소는 정부 인증 등록지원기관으로서, 단순 서류 작성을 넘어 신청인의 일본 생활 전반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.
-
무료 사전 진단: 현재 상황(연금, 세금, 재류 기간 등)을 분석하여 허가 가능성을 정밀 진단합니다.
-
이유서 작성: 왜 영주권이 필요한지, 일본 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심사관을 설득합니다.
-
대행 서비스: 신청취차 행정서사가 직접 입관에 서류를 제출하므로, 고객님은 입관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.
-
불허가 대응: 만약 불허가 시, 입관에 동행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재신청 전략을 무료로 수립해 드립니다.
🏢 상담 및 오시는 길
행정서사법인 시오나가 사무소 (Administrative Scrivener Corp. Shionaga)
-
📍 주소: 熊本市中央区水前寺1-9-6 (JR 신스이전지역 도보 3분)
-
📞 전화: 096-385-9002
-
📧 이메일: info@shionagaoffice.jp
-
⏰ 영업: 평일 09:00 ~ 18:00 (예약 시 토/공휴일 상담 가능)
-
🌐 대응: 한국어 대응 지원 및 전국 온라인 상담 가능
💰 비용 안내:
-
영주허가 신청 서포트: 기본 10만 엔 ~ 15만 엔 (세별)
-
상황의 복잡도와 가족 인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분할 납부 상담도 가능합니다.